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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99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회생절차 개시일로 일치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는 경영평점과 상관없이 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도 그 진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경영평가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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