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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6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 손실보상의 지원 및 제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병원 지정절차 등(안 제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감염병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지정하거나 운영하여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및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유급휴가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등(안 제23조의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한 경우에 한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안 제26조의2)

 

감염병의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종사명령 및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기간은 1개월 내로 정함. 다만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시에 임명장을 교부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 지원 및 제외 기준 등(안 제28조)

 

손실 보상대상, 범위, 보상액 산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발생·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원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28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등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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