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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7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24

 

⊙국방부공고제2016-77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게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마련하며, 원가부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강화함과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청렴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렴서약보증금’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 제재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59조의2 및 제64조)

 

1)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정부와 방산업체간 유착 고리 차단을 위해

 

2)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방산업체에게 해당자의 취업심사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마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62조)

 

1)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자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방위사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무역대리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무기체계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원가부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안 제58조)

 

1) 방위사업에 대한 원가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고 있음에도 원가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 가산금의 부과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의 금액으로 상향하여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라.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 신설(안 제59조)

 

1)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청렴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청렴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청렴서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방위사업에 관한 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4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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