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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4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며,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와 절차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2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의2제16항 및 별표2 하목 후단)

 

 

나.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용어를 “행위·치료재료”로 변경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제2항)

 

 

다. 안전성 확보 및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허가·신고절차의 생략 주체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비함.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제2항, 별지 제16의2서식)

 

 

라.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권자와 요양급여 직권결정 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

 

 

마. 요양급여 직권조정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4항, 별표2 하목 전단)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실험실 인증기관 도입에 따라 품목인증을 받은 경우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서류를 추가함. (안 제9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3조의7 및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사.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2 제4호 너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kmj0210@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_취합파일.hwp









        규제영향분석서




                       (확인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_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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