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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3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국방부공고제2016-7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74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규칙을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안 제3조 수정)

 

 

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기준일 선정기준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항공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8조제2항제2호 수정)

 

 

라. 일부 군용비행장에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제공역이 신설된 군용비행장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수정)

 

 

마.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함에 따라 위치보고 항공기의 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제9조제1항 수정)

 

 

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위치보고 기준을 3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안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3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yang1@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611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 02-748-62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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