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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23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환경부공고제2016-32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다.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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