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37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을 정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관리되던 결핵상병이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8조의3)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급여일수 산정관련 규정 정비

 

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안8조의2제1항)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하도록 함

 

다.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 규정(안 제25조)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가 어려운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검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36조)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내용,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현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