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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98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4-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453호, 2015.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02-2156-9709, 이메일 : joon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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