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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36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의료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에서 면제로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대상을 건강보험과 일치시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준용하고 있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1 제1호다목)

현행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체계와 통일시키고자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원처분 환원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안 별표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원 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및 안 제20조)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마.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바.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 사목)

현행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사. 행정처분 감경 제외 대상 축소(안 별표2, 별표3)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속임수’의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60412 (규제검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의료급여법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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