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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33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사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감사 추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감사 추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법령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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