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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27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환경부공고제2016-32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3조 및 제1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38조의2)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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