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6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7호 신설).

 

 

나.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3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1호 신설)

 

 

다.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30억8천9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2호 신설)

 

 

라.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3호 신설)

 

 

마.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4호 신설)

 

 

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7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5호 신설)

 

 

사.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4호 신설)

 

 

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1천 435만 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7항제15호 신설)

 

 

자.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2호 신설)

 

 

차.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3호 신설)

 

 

카.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IDB)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15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11호 신설)

 

 

타. 미주투자공사(IIC)의 추가지분인수를 위해 1억2천147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jang3437@korea.kr

 

- 팩스 : 044-215-8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4835, 팩스 044-215-8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