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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2호

예고기간: 2016-04-12~2016-05-23

 

⊙국방부공고제2016-72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및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삭제)

 

1) 방공식별구역 내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법 제9조의2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 비행절차만 시행령에 규정

 

 

나.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합참의장 위임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추가)

 

1) 법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의 권한 중 항공기의 이착륙 통제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통제만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는 것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사항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

 

 

다. ‘국가안전보장’ 용어 통일(안 제4조 수정)

 

1)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3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yang1@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611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 02-748-62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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