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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481호

예고기간: 2016-04-11~2016-05-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

 

2)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나.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_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정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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