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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481호

예고기간: 2016-04-11~2016-05-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안 제9조)

 

관리주체 간의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기를 기존 관리 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기존 관리 종료 후 업무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 간의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500세대 이상과 같이 입주자등이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26조)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 고, 외부회계감사의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근거 규정을 두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해소 및 법 적용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 및 하자보수청구기 간(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청구 가능)을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3,5,10년으로, 하자보수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일치시키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_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정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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