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5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법률 제14004호, 2016.2.3.공포, 2016.8.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자소득 범위 명확화 및 공제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로 반영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이자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타 재산·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시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장애인연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조)

「장애인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8조)

일본식 용어인 “총불입금”을 표준어인 “총납입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