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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93호

예고기간: 2016-04-11~2016-04-18

 

⊙교육부공고제2016-9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oojinia86@moe.go.kr

- 팩스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680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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