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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6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9, 3325 또는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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