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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92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09

 

⊙교육부공고제2016-9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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