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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감사원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18

 

⊙감사원공고제2016-29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면·해임 요구의 상대방 등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청구 대상에 권고·통보도 포함하는 등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파면 요구 뿐 아니라 해임 요구도 그 요구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하며,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원 직원의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인력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 확대(안 제13조의2)

 

1) 모든 처분요구와 권고·통보, 재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2) 현재 변상판정, 재심의에만 의무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던 것을 징계·문책 요구 중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나.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의 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안 제27조)

 

감사대상기관 등이 감사 때마다 동일·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서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른 감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 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요구 확대(안 제32조)

 

1)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 요구한 사항이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던 것을 해임 요구한 사항까지 확대

 

2)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신분을 박탈하는 문책을 요구한 사항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감사원 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신원조사, 임용시험 및 시보임용, 파견, 인재개발 등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1) 국방 등 기밀사항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뿐 아니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감사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임용 결격사유에 상응하도록 당연퇴직 사유도 강화함

 

2)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시험, 인재개발, 파견 등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감사원장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감사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제도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1) 감사원 직원 중 감사업무에 적합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직원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자질 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 써 감사의 품격이 향상되고 감사대상기관의 수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322@korea.kr

 

- 팩스 : 02-2011-2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알림(공지사항-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11-2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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