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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전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58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주거기본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등(안 제10조)

 

1) 사업시행계획 인터넷 공개 시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2) 조합 구성원의 정보공개청구(조합원 명부, 토지확보 비율)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함

 

 

나. 리모델링 사업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 제출(안 제25조)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병행 처리되도록 사업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법령안




                          160401_주택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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