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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3호

예고기간: 2016-04-08~2016-05-1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5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7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업무, 공무원 등의 파견 및 수당지급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수의 확대(안 제13조제2항)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또는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미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선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5,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붙임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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