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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2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8

 

⊙환경부공고제2016-28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의 참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나.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안 제64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

 

다. 평가대상계획(사업)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2·3)

1) 협의시기가 동일한 계획을 대규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 사업계획,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중 실행적 성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3) 군사기지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4)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광구면적(채굴계획 인가면적)이 아닌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산지훼손면적)으로 개선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도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평가규모를 3만KW로 규정

6) 도립·군립공원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적용기준은 사업계획(공원구역) 면적이 아닌 공원시설계획 면적으로 합리화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허가·신고) 면적의 합이 20만㎡ 이상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라. 기타 개선사항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방안 검토’ 또는 ‘변경협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어‘변경협의’로 용어 통일(안 제55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대상 규모의 부재로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어 이를 7,500㎡ 이상으로 규모 설정 (안 별표4)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포함).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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