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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89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7

 

⊙교육부공고제2016-89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본국 정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외에 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안 제4조제2항 개정)

 

 

나. 귀화자 자녀 중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규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6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trongh11@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331 (입법예고)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규정.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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