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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20호

예고기간: 2016-04-06~2016-05-16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2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하한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기업이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일 기준 행사차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나.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개피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jhsong@smba.go.kr

- 전화 : 042-481-4425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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