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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7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8

 

⊙환경부공고제2016-2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위임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2016-287_화학물질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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