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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93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직원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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