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3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8

 

⊙환경부공고제2016-28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적용을 위해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협의절차 개선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고문(규제영향분석서 포함).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