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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8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8

 

⊙환경부공고제2016-2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요건,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20조 및 안 별표4의2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정함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서를 회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2016-288_화학물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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