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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88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7

 

⊙교육부공고제2016-88호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2015.8.11,법률 13462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7,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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