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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87호

예고기간: 2016-04-07~2016-05-17

 

⊙교육부공고제2016-87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다.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라.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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