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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24호

예고기간: 2016-04-06~2016-05-1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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