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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5호

예고기간: 2016-04-06~2016-05-16

 

⊙환경부공고제2016-28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 제7조)으로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rumex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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