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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전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1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가지 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장의 구성방식에 따른 유형 규정 신설(안 제2조)

 

상표법상 표장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1조)

 

상표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상표검색과 상품분류 외에도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으로 확대함

 

 

다. 등록상표에 관한 게재사항 신설(안 제16조)

 

상표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공고를 상표공보에 게재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 등 등록상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고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법령안




                          상표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









        규제영향분석서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검토의견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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