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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89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2)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안 제64조의2)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 (안 제81조제4항)

 

□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법률 개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4)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 (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를 기존 임원보수와 동일하게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5)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iii)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6)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가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7)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 (안 제208조의2제5항)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9)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 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함께 예고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화 : 02-2156-9876 

 

○ 팩스 : 02-2156-9869

 

○ 이메일 : ksj30@korea.kr





        법령안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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