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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16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n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 2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330-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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