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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16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관리의 공정·공평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공동사무인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34조제3항)

 

 

나. 유기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유기표시를 허용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 외국의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수출하는 유기식품은 별도 표시 허용(안 제23조제3항 제2호, 제3호 신설)

 

 

다.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

 

 

○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제42조)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n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 2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330-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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