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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16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4, 2737, 2742,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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