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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0호

예고기간: 2016-04-05~2016-05-16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9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2.25)’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해 항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항만보안사고 예방이 기대됨

 

 

나.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출입 허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3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302).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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