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09호

예고기간: 2016-04-04~2016-05-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미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시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소재지,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 위탁(안 제42조제4항ㆍ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공개업무를 공공기관, 의료인 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_입법예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