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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448호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7-09~2020-07-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8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rana61@korea.kr

 

- 팩스 : 044-205-895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 팩스 044-205-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pdf



                          (법령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 재입법예고 계획 송부.hwp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일괄개정 계획.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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