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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4.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4-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4-19 2017-04-20 ~ 2017-05-02 법률안원문 (2006780)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06780)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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