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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200675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hwp (200675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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