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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양석의원 등 10인 2017-04-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2006720)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hwp (2006720)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관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그러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중요한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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