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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531 부당이득금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4도17252 폭행 등 (자) 파기환송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이에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5도1944 사문서위조 등 (자) 상고기각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특  별 ]
 
2007두499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건]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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