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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50087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질병보장특약상의 당뇨병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41431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2014다24327 등 분양대금반환등 (가) 상고기각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4다81474 관리비 (아)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4도18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아)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5도3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차) 상고기각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특  별 ]
 
2013두3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1.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로 조직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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