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2014다228778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경매절차가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실효하는지(소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압류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위 대법원 2010다2803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신고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후 위 경매절차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