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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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