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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노동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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