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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특  별 ]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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